2018. 1. 31(수)

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익산시 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18. 1.18. 발 의 자 : 임형택 의원
의안 번호	1904

Ⅰ. 개    요

1. 제정이유

익산시의 청년들이 정치·경제·복지·사회·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받고, 청년의 잠재적 능력 발전을 위하여 청년정책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희망 도시 구축 및 청년 권익증진을 도로하기 위해 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기본이념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, 시장 등의 책무, 다른 조례와의 관계,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의 수립,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조부터 안 제7조)

나. 각종위원회등 시정정책 결정과정의 청년의 참여확대 및 연대강화, 청년학습권 보장 및 능력개발 지원, 청년의 진로발견 및 일자리 질 향상, 청년의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경감 지원, 청년의 건강권 보장, 청년시설 마련 및 운영과 청년의 권리보호, 예산지원 등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부터 안제16조)

다.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, 위원 구성 및 임기, 해촉, 회의, 회의참석 위원의 수당지급 근거, 행·재정적 지원등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함(안 제17조부터 24조)

라.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법인, 단체 등의 협조요청과 청년정책 수립·시행에 필요한 경비지원과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5조 및 안 제26조)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제정 필요성 검토

익산시 청년들이 정치·경제·복지·사회·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보장과 잠재적 능력 발전을 위한 청년정책을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과 청년희망 도시 구축 및 청년 권익증진을 위해 제반사항 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그 필요성이 상당하다 판단됨.

2. 주요 제정내용 타당성 검토

□ 안 제2조에서 청년을 우리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으로 인정하고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 보장과 자율성을 갖고 능력과 잠재력을 펼칠수 있는 기회보장 보장토록 기념이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은 타당함.

□  안 제3조에서 “청년”, “청년희망도시”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전반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고 판단됨

□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청년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행·재정적 노력을 하도록 시장 등이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됨

□ 안 제5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립하였고,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시행계획

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,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추진과 년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토록 규정하는등 청년 희망도시 구축과 청년 권익증진에 노력토록 규정함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할 것임. 하지만, 안 제6조제2항중 “14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”는 의회의 의사일정 등을 감안하여 “익산시 의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최초 개최되는 회의시 보고(해당 상임위원회)”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

□ 안 제8조부터 안 제16조에서는 청년의 참여확대와 연대강화, 학습권 보장 및 능력개발 지원, 진로발견 및 일자리 질 향상,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 경감지원, 건강권 보장, 청년 문화·예술 활성화, 청년시설 마련 및 운영, 청년의 권리 보호, 청년단체 또는 청년활동가에 등에 행·재정적 지원 근거등 청년 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은 타당하다 판단됨.

□ 안 제17조부터 안 제24에서는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, 위원회 구성, 위원의 임기, 위원의 해촉, 회의, 수당, 청년 희망네트워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토록 하고, 시정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 할 것이며, 조례 운영에 필요한 각각의 사항을 규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임. 하지만, 안 제23조중 제3항은 안 제22조와 중복됨에 따라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

□ 본 조례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전주시 조례에 견주에 특이 사항이 없다는 점을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3.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검토된 조항

□ 안 제6조제2항 수정 및 안 제23조중 제3항 삭제

조 례 안	수 정 안
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(생략)	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(조례안과 같음)
② 시장은 기본계획수립 이후 14일 이내	② ------------ 익산시의회의 의사
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	일정에 따라 최초 개최되는 회의시 보고
	(해당 상임위원회) --------
③ (생략)	③ (조례안과 같음)
제23조(행정 및 실무지원)	제23조(행정 및 실무지원)
① ~ ② (생략)	① ~ ② (조례안과 같음)
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	<삭제>
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
에서 「익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
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
를 지급할 수 있다.

4.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운영 사례

□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유일하게 전주시에서 2016. 5. 13일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음.

이상으로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